북한 상선들의 우리 영해 무단통과로 빚어진 남북 갈등이일단락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다.북한 선박들이 우리쪽 경고에 따라 제주해협을 우회하거나 영해 밖으로나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국간 협의도 없이 ‘무해(無害)통항권’을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북한의 태도를 엄정 비판하고,북한에 대해 이성적자세로 남북 당국간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는 선박의 우리 영해나 북방한계선(NLL)통과를 사전에 요청해 오면 이를 허용하되,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선박도 사전에 북한의 허가를 받아 북쪽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북한은 서둘러 우리 당국과 대화를 갖고 ‘해운합의’를 통해 무해통항 문제를 둘러싼 남북 긴장을 해소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뿌리깊이 박혀 있는 냉전 세력에 새삼 놀랐을 것이다.그들은 남북 현 상황은 준전시상태라며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고 나왔다.북한 선박을 무력으로 정선시켜 나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날마다 수백척의 외국선박들이 오고가는 국제통항로인 제주해협에서 뚜렷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북한 상선에 대해 포격을 가할 경우 국제사회의에서 쏟아질 비난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북한도 무력 대응으로 나와 전면전으로 번지기라도 하면어떻게 되겠는가.국지전이 벌어져도 그렇다.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뿐 아니라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도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만다.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남북 강경 대치는 그동안 어렵사리 이뤄낸남북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만다.남북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이로울 게 없다.산업자원부가 5일 발표한 ‘5월중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액(신고 기준)은 5억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26.6%가 감소했다.이런 마당에 남북간에 긴장을 격화시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기를 바라는가.이번 사태에 무력으로 맞서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전쟁의 불씨는 가능한 한 줄이고 평화의 싹을 키워가야 한다.“평화를 원한다면,전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전쟁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아닌가.평화를확보·유지하는 비용은 전비(戰費)보다 높고,평화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를 인내로써 풀어간 우리 해군의 지혜로운 대응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수구 언론과 야당은 우리 군의 사기를 저상(沮喪)시키지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적 목적과 관계없는 선박의 우리 영해나 북방한계선(NLL)통과를 사전에 요청해 오면 이를 허용하되,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선박도 사전에 북한의 허가를 받아 북쪽 영해와 북방한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북한은 서둘러 우리 당국과 대화를 갖고 ‘해운합의’를 통해 무해통항 문제를 둘러싼 남북 긴장을 해소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뿌리깊이 박혀 있는 냉전 세력에 새삼 놀랐을 것이다.그들은 남북 현 상황은 준전시상태라며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고 나왔다.북한 선박을 무력으로 정선시켜 나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군사적 대응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날마다 수백척의 외국선박들이 오고가는 국제통항로인 제주해협에서 뚜렷한 적대 행위를 하지 않은 북한 상선에 대해 포격을 가할 경우 국제사회의에서 쏟아질 비난은 잠시 접어두기로 하자.
북한도 무력 대응으로 나와 전면전으로 번지기라도 하면어떻게 되겠는가.국지전이 벌어져도 그렇다.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릴 뿐 아니라 가까스로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도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만다.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남북 강경 대치는 그동안 어렵사리 이뤄낸남북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만다.남북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이로울 게 없다.산업자원부가 5일 발표한 ‘5월중 외국인 투자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 직접투자액(신고 기준)은 5억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 26.6%가 감소했다.이런 마당에 남북간에 긴장을 격화시켜 외국자본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기를 바라는가.이번 사태에 무력으로 맞서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남북 관계는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다.전쟁의 불씨는 가능한 한 줄이고 평화의 싹을 키워가야 한다.“평화를 원한다면,전쟁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말은 백번 옳다.
그러나 전쟁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평화가 아닌가.평화를확보·유지하는 비용은 전비(戰費)보다 높고,평화는 엄청난 인내를 요구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를 인내로써 풀어간 우리 해군의 지혜로운 대응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수구 언론과 야당은 우리 군의 사기를 저상(沮喪)시키지말아야 할 것이다.
2001-06-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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