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움직임.

북한상선 1척이 4일 또다시 소흑산도 서쪽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하자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대책회의를열고 사태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진력하는 모습이었다.

●통일부=이날 오후 부랴부랴 대북 통지문을 보내 엄중 항의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북한 상선 3척이 처음으로 제주해협을침범했을 때만 해도 ‘일과성 시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우리의 영해 개념을 흔들려는 의도보다는 일본의 대북 지원 쌀 30만t을 최단거리로 수송하려는 뜻이 강할 것이라는판단이었다.

그러나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주권포기’라는 반발이 제기되고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이 또다시 이어지자 당혹스러운표정을 감추지 못했다.한 당국자는 “남한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북측 행태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일단 대북통지문 전달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무단 영해침범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당국자는“통지문을 보낸 만큼 향후 무단 영해침범은 단계별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남북화해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영해 통과를 허용키로한 정책기조는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위 당국자는 “상선의경우 사전통보를 조건으로 북방한계선(NLL)도 통과할 수 있도록 남북간 해운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말했다.

●국방부=국회 국방위에 참석중 북한 대흥단호의 남해안 영해침입 사실을 보고받고 국방부로 급거 복귀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근무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이어 합참 통제실로부터 북한상선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참모진과 대책을 숙의했다.

합참 고위 관계자는 “장관이 북한상선을 영해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해야 할지,사용한다면 시점은 언제로 할지 등을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합참은 그러나 오후 3시15분쯤 영해를 침범한 대흥단호가다시 영해 밖으로 나가 영해기선을 따라 항해하는 바람에 영해침범으로 봐야하는지 여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결국 제주해협 진입을 영해침범으로 판단키로 결정했다는 후문이다.

김 장관과 조영길(曺永吉) 합참의장은 대흥단호가 오후 9시30분쯤 제주해협으로 본격 진입하자 오후 11시쯤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해군과 해경은 초계함 1척과 고속정 편대(3대),해경함 1척 등 5척을 동원해 합동으로 영해 침범 차단작전을 펼쳤다.하지만 대흥단호가 제주해협에 진입한 시간이야간인데다 6,000t이 넘는 대형 선박이어서 움직임을 제지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주석 진경호기자 jade@.

*北상선침범과 남북관계.

한번 열린 빗장을 다시 잠글 수 있을까.

북한 민간선박 2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간데 이어 4일 또다시 1척이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중이다.

북측으로서는 우리 정부의 영해 및 NLL 고수 의지를 ‘시험’해 본 것으로 해석된다.정부가 이를 저지하려면 유엔사의교전규칙에 따라 차단,경고,위협사격 순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는 길밖에 없다.

국방부와 합참 등 군수뇌부의 표정에는 2년전 서해 연평해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위기감이 흐르고 있다.

●영해 통과 허용에 따른 득=정부가 야당 및 국내 보수세력의 반발을 무릅쓰고 영해 및 NLL 통과를 허용한 데는 극심한 유류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처지를 감안,6·15 남북정상회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남북경협 차원의 배려가 깔려 있다.

답보상태에 놓인 남북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고육지책이기도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일본이 북한에 지원하는 쌀 50만t 가운데 아직 30만t가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운반하기 위한 최단거리 이동통로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북한 남포나 해주방면으로 이동하는 선박의 경우제주해협을 통과한 뒤 서해상에서 NLL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해주항으로 들어가면 이틀정도 일정을 줄일 수 있다는 합참의 풀이도 이를 뒷받침한다.

●영해 통과 허용에 따른 실=정부가 청진2호 등 3척의 영해운항과 NLL 월선을 전격 허용한 것은 초동단계에서 대응미숙이라는 지적이다.앞으로 사전통보나 허가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북한 민간선박에 한해 제주해협 통과는 물론 NLL 통과도 긍정 검토키로 한 것은 북한의 ‘계산된 전술’에말려든 결과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 2척이 ‘보란 듯이’ NLL을 통과한 뒤 또다른 1척이 제주해협 통과를 강행한 점이 북측의계산된 의도를 잘 반영한다.군사력 등 물리력을 동원,영해를 지키지 않는 한 이같은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적 방침을 정치적으로 이용,새로운 항로 개척이라는 명분 아래 정전협정과 NLL 무력화를계속해 기도할 경우 남북간의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노주석기자.

* 북한 해상침범 왜했나.

북한이 4일 민간 선박을 내세워 제주 인근 영해를 침범한데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한 속셈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를 떠나 북한 해주로 항해하던 북한 상선 청진 2호는 3일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 침범한 뒤 공해로 나갔다가 4일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아래서부터 침범해 해주항으로 입항했다.

청진2호의 이동 통로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해상 군사분계선 안쪽이므로 북측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민간선박의 경비절감을 위해 제주해협의 ‘무해(無害)통항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던 북측의 노림수는 한 단계 더 나아가 ‘NLL 무력화’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북한은 이미 99년 9월2일 NLL 무효화 선언에 이어 같은달 10일 노동당 등 23개정당·단체의 성명을 통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 자위권을 총동원해 타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그 뒤 해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서해 5도 통항질서’를 공포했다.

북한의 일련의 조치는 긴장 고조를 통해 주민들의 내부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북한이 북·미 대화 등을 겨냥,NLL 문제를 새로운 협상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향후 군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속셈에서 ‘NLL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미 부시 행정부와의 대화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해양문제를 새로운 대미 협상 카드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의 차분한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각도 있다.세종연구소 이종석(李鍾奭)연구위원은 “북한이 남쪽의 6·15 공동선언 이행의지를 시험하는 동시에 경제 항로를 개척하려는 두가지 의도를 가진 것 같다”며 “정부의 차분한 대응은 북한 협상파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