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3 잠재부실기업 판정 때 조건부 회생기업으로분류됐던 조양상선이 지난달 28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에 중대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부실기업 상시퇴출시스템 가동이후 나타난 것으로 향후 다른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조양상선은 정부정책 실패의 한 예=금융권에서는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을 놓고 정부와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비판하고 있다.살릴 기업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상시퇴출이다=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주장을 일축한다.지난해 살릴 기업으로 판정됐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언제든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조양상선 채권단이 신규여신을 중단한 데 대해 일부에서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이 있어 실태를 알아보았으나 채권단이 지원할 만큼은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밝혔다.

◇채권단의 오판이 부실여신을 키웠다=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 CLO (대출채권 담보부증권) 180억원 매입,신한은행CP(기업어음) 80억원 매입 등 채권단이 지난 2월말까지 조양상선에 지원한 신규자금은 300억원이나 된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은 기존 여신 만기연장과 지급보증대지급금일반대출 전환 등의 혜택을 주었다.

조양상선은 그러나 금융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8척의 용선료를 납부하지 못해 15척이 압류돼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졌다.지난해 회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채권단의 판단이 잘못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결국 채권단은 판단 잘못으로 부실여신만 늘게 됐다.

◇나머지 약정체결 기업들은=금감원은 “나머지 기업들의경우,각 채권은행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회생작업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한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의 경영상태를 다달이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금융권에서 출자전환한 기업도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제외하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시퇴출 시스템이 가동된 만큼 이들기업은물론 정상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동성위기가 오거나 미래수익이 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 시각이다.

지난해 정상기업으로 분류됐던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도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가동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