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 말부터는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등 5대 분야의 민원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전자민원 서비스가 현실화된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정보통신부는 31일 국민지향적민원서비스 혁신 사업인 G4C(Government for Citizen)의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정부중앙청사에서 이근식(李根植) 행자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G4C의 선행사업인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보고회를 가졌다.

G4C 사업이 완료되면 각 행정기관의 정보를 공동활용해 기관간 서류확인 등의 작업이 컴퓨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민원인들은 많은 서류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지금까지 8개 기관을 10여차례 방문하고 9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앞으로는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준비하고,등기소,시·군·구,금융기관 3곳만 방문하면해결된다.

건설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8종의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등 4개 기관을 7차례방문해야 하던 절차는 허가증 사본 등 5종의 서류를 갖고세무서 1곳만 방문하면 된다.

내년 9월까지 구축되는 정부종합민원서비스 포탈사이트와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나 민원담당자가 직접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의 절차가 줄어들게 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2002년 말까지 연간 민원 2억9,000만건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민원 구비서류를 폐지하고 민원업무 절차 관련법령들도 전자민원 처리에 맞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동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인증프로그램,스마트카드(Smart Card) 등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 사업을 위해 총예산 716억원을 책정하고,올해에는 이중 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G4C사업을 강도높게 추진해 주민·부동산·자동차 등 5대 민원사무에 대해 전국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행과제인 관련 법·제도,정보화 인프라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보보안대책을 강구해 개인정보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실무자들에게 지시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