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 징수 전담조직 설치

서울시 체납세 징수 전담조직 설치

입력 2001-05-30 00:00
수정 200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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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체납 시세(市稅)의 징수만을 전담할 별도 조직이 만들어 진다.

시 관계자는 29일 ‘체납 시세 징수 사무소’를 별도로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을 거친 뒤 올해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납 시세 징수 사무소’는 우선 체납액이 많은 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 등 4개구의 체납액을 전담할 부서를시 본청에 만들어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다른 지역의 체납까지 담당할 기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각 자치구의 세무 공무원을 차출,서기관급을 소장으로 하는 60명 규모의 징수 사무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체납 시세가1조원을 넘어서는 등 (4월말 기준 1조 783억원) 크게 늘고있는데다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세무업무가 다른 자치구의 2∼3배 가량 되는 등 원활한 세무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 체납 정리 전담 기동반’을 편성하고 각 자치구별로 ‘체납세 정리 특별추진단’을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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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5-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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