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회원국들 사이에 조세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회원국들마다 조세체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역내 단일시장의발전을 저해하고 밀수 등 탈세 관련 범죄가 성행하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 총선을 앞둔 영국에서는 특히 EU 조세단일화가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다.지난 28일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의 유럽연방제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 총리의 프랑스를 포함한 15개 회원국간의 조세단일화 주장은 이같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영국은 술,담배,휘발유 등 이른바 ‘죄악세’는 높지만 기업 법인세,사회보장세 등은 EU 대륙 회원국들에 비해 낮아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데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담배세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에서는 만화로 환산해 갑당 1,900∼3,000원인데 영국은 약 6,500원이다.유럽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의 보수여론은 EU 회원국들 사이에 일고있는 조세단일화 논의에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보수당은 친 EU성향의 집권 노동당이 언젠가는 국가조세권을 포기하고 조세단일화 움직임에동참할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국의 투자유치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이같은 비난을 의식,블레어 총리는 유럽의 조세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세 중간중간 밝히고 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