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관련 일지

건강보험 관련 일지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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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임의가입)▲77년 1월 의료보호제도 시행 ▲77년 7월 의료보험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 가입)▲79년 공무원 사립교원 적용▲88년 군지역 농어민 보험 편입▲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도시자영업자 포함)▲97년 12월 ‘국민의료 보험법’제정(공무원 교직원 지역통합)▲98년 10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공-교 227개시군구지역의보 통합)▲99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직장도 통합)▲99년 9월 수정안(자영자는 소득+재산,직장은 보수에 따라부과)▲99년 10월 시행시기 2000년 7월로 연기▲2000년 4월 1일 의보수가 6% 인상▲2000년 6월 16일 의보수가 9.2% 인상▲2001년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2000년 7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2000년 8월 10일 의보수가 6.5% 인상▲2001년 1월 1일 지역가입 15%,직장가입 21.42% 보험료 인상▲2001년 4월 감사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실태 특별감사착수▲2001년 5월 28일 감사원 건강보험 특감 내용 확정 발표▲2001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종합대책 발표

2001-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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