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검찰 공개비판 파문

경관이 검찰 공개비판 파문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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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감찰활동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시민단체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차재복 경사는 25일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www.ako.or.kr)의 ‘나도 한마디’난에 올린 ‘100만 경찰 가족 여러분’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검찰의 직권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글을 실었다.

차 경사는 “검찰이 평소 마음에 안들면 유치장 감찰이란명목으로 왕림해서 조사를 하는 난리를 피우고 경찰서 서류전체를 조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우리 검찰은 지휘권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부정부패추방연합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전국 경찰 가족은 빠짐없이 서명,주체성 있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모 간부는 “차 경사의 주장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감찰이 기본인 검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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