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이 검찰 공개비판 파문

경관이 검찰 공개비판 파문

입력 2001-05-26 00:00
수정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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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검찰의 감찰활동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시민단체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 차재복 경사는 25일 경남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인터넷 사이트(www.ako.or.kr)의 ‘나도 한마디’난에 올린 ‘100만 경찰 가족 여러분’이란 제하의 글을 통해검찰의 직권남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검찰개혁 10만인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는 글을 실었다.

차 경사는 “검찰이 평소 마음에 안들면 유치장 감찰이란명목으로 왕림해서 조사를 하는 난리를 피우고 경찰서 서류전체를 조사하는 등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우리 검찰은 지휘권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부정부패추방연합의 검찰개혁 서명운동에 전국 경찰 가족은 빠짐없이 서명,주체성 있는 경찰로 다시 태어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모 간부는 “차 경사의 주장은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감찰이 기본인 검찰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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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5-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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