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수정시키기 위한 강도높은 압박 조치에 착수했다.자위대 고위간부들의 방한을 연쇄적으로 거부한 것은 한국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 가운데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일본측에 교과서 재수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이렇다 할 대응조치는 없었다.6월초로 예정됐던 한국 해역에서의 한·일 구조훈련을 무기 연기한 것이 그나마 유일한 대응이었다.

이에 대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시종 무성의한 일본을 몰아붙이기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높은 압박 조치들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등은 “대장,중장급 자위대 고위인사의 방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거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있다.그러나 사실상 범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로 정부 고위인사의 교류를 동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첫 케이스로 자위대 인사의 방한을 연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자위대 통합막료회의에 보낸 전문을보면 정부의‘거부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전문에는 양국의 군사교류는 “전반적 신뢰관계와 우리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쓰여 있다.현재 한일 관계가 교과서 왜곡문제로 ‘신뢰관계’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신뢰가 회복되고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교류가 이뤄지기 힘듦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양국의 교류회의가 재개될 수 있기를바란다”고 밝혔다. 교과서 재수정과 관련,일본 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의 한 외교소식통은 6월로 예정된 조영길 합참의장의방일이나 나카다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청장관의 방한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간에 어떠한 교섭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교과서 문제의 성의있는 해결이 없는 한 양국 정부의 고위인사의 교류는 당분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요구안을 정밀분석중이다.그러나 문부성 내에서 “할 만큼 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강해 한·중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수정은 어렵다는 비관적전망도 나오고 있다.‘양국 고위인사 교류 동결’은 일본을압박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여겨진다.일본이 만족할 만한 수정을 계속 거부할 때 한국 정부가 취할 후속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