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주거지 공장신축 기준 완화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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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일반주거지역에 시 조례의 제한규정보다 큰 규모의 공장을 지을 수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위원장 鄭泰宗)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공장을 건설할 때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접한 대지에만 지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개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8m 미만의 좁은도로에 접한 대지에도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교통소통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는 폭 8m 미만 도로변에도 공장을 지을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해왔다”며“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완화를 하되 자치구에서 자칫 재량권을 남발,도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도시관리위원회는 그러나 3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폐차장,정비공장,차고지 등자동차 관련시설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현행 조례중 일반택시 사업용 차고지는 12m 미만 도로에도둘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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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5-2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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