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지방문화재 정비,공립 박물관 건립 등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사업에는 국고보조를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이에대해 자치단체들은 보조금 증액을 요구,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입장조율 결과가 주목된다.[대한매일 5월12일자 1·3면참조] 기획예산처는 21일 김병일(金炳日) 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시장과 부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협의회를 갖고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을 밝혔다.

예산처는 내년부터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보조사업을 통합하고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사업은 보조금 전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소규모 어항,공립도서관,체육관 건립 등 지방고유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기로 하는 사업에 대해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김 차관은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기초생활보장 등 필수 증액요소가 크게 늘어 내년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세출예산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에서는 원론적으로 국고보조금 개선에 대해서 환영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모두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요청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동상이몽’으로 여겨진다.

권경석(權炅錫) 경남 행정부지사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등 외국자본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택(權善宅)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김재철(金在喆) 전남 행정부지사는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려는 지자체에국고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진(全晋) 부산 행정부시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사정도어렵지만 부산은 더 어렵다”며 “내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윤철(田允喆) 장관은 이날 국정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점(零點)기준에서 타당성과 투자시기를 재검토해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재정분배의 원칙은 단순한 투자의 확충보다는 선택과 집중,중복투자의방지 등 내실화와 효율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