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 의정서를 거부할 움직임을보여 미사일 방어체제 추진에 이어 국제사회에 또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 의정서 초안을 검토해온 미 대책반은 최근 이 초안이 미측에 실익이 없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세균무기금지조약 이행 의정서는 1972년 체결 이후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돼온 세균무기 금지조약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제네바에서 6년에 걸친 국제협상을 통해 초안이 마련됐으며 올 11월까지 최종안이 확정될 계획이다.

총 210쪽으로 된 의정서 초안은 ▲백신 생산시설과 대형국방 생명공학시설,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세균을 연구하는유전자공학 시설 등을 공개하고 ▲집행위원회를 구성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혹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며 ▲108시간 동안 현장조사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종합대책반은 의정서 초안 검토에서 38가지의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의정서 초안에 명시된 검증방안이조약 위반을 적발할 가능성은 낮은 반면 미측의 비밀정보를빼내는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타임스는 백악관이 아직 이같은 권고안을 공식 지지하지는않고 있으나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이에 동조하고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의정서 초안 검토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협상시한인 올 11월까지 개정을 위해 노력을 하거나 협상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 있으며 전혀 새로운 안을 내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