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간 ‘7개항 합의’로 시급한 경제법안 처리가추진력을 얻게 됐다.여·야·정 3자가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 재정건전화 3법 등 묵은 현안을 처리하고,9월 정기국회에서는 경제회생과 민생을 위한 나머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5월 임시국회는 ‘방탄 국회’ 논란 등으로 소집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앞으로 ‘한나라당 혁신위 참여인사에 대한 내사설’과 같은 정쟁거리가 돌출되면 합의안 시행 여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6월 국회 예산회계법,기금관리법,재정건전화법 등 재정개혁 관련 3법을 제·개정한다.경제위기 이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다.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한다.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사채업자 등의 고금리와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9월 이후중장기 과제를 다룰 계획이다.재래시장의 재개발 활성화와 시장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이 정비된다.

또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정 등 주택과세 체제 개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5월 임시 국회 경제회생을 위한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아직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행자위,교육위 등 7개 상임위와 오는 30,31일본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활동기한 연장 등을 위한 본회의 개회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자민련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운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