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흘째 ‘재벌정책’을 놓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결론부터 말하면 여야의 이번 재벌정책 접근법은 ‘정치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뒷맛이 씁쓸하다.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재벌정책의 몇가지 내용을 흘렸을때만 해도 야당이 의지를 갖고 경제살리기에 힘을 싣는 것처럼 보여 신선한 느낌마저 줬다.그러나 16일 한나라당은‘경제살리기’보다는 ‘정치공세’ 측면이 강한 ‘본색’을 드러냈다.

이날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 당의 한 정책담당자는 “DJ와 재계가 (재벌정책에)합의를 했다.(정부 여당이)출자한도를 예외적으로 늘리거나 부채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편법이다.그래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못한다”고 표정을 바꿨다.한나라당이 당초 출자총액제한제완화를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재벌 편들기’라고 비판하자“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유연성(탄력적 운영)을 보이라”고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시 말해 한나라당의 정책 제안의 배경은 재벌정책이 꼬이면 ‘네탓’,이를수용하면 ‘편법’이라는 정략적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도 크게 다를게 없다.‘개혁수확론’과 ‘개혁 피로증’ 등을 제기,정부의 상시개혁체제 구축 의지를 무색하게만든 뒤 논쟁이 유리한 국면으로 흐르자 ‘이 때다’ 싶어한나라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원내 제1당이 제안한 정책을음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완화는 없다’ ‘재벌 편들기다’로 몰아붙였다.

과연 여야는 정부와 재계가 공정거래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는 등 합리적인 요구를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원성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정치권이 국민 앞에 보다 솔직한 모습으로다가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강동형 정치팀 차장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