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시험도 소송에 휘말릴 것인가.

제43회 사시 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끝나자 고시촌에서는 이에 불복하는 수험생들이 소송을 준비하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다.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변호사를 섭외하는 등움직임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사시 관련 소송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 신림동 관악청소년회관에선 이를 위한 사전 모임이 열렸다.이날 모임에서는 지난 40회 불합격 처분취소소송을 이끌었던 설경수 변호사와 수험생 등 관계자10여명이 모여 소송 가능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 한림법학원에서 열린 2차 모임에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설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이번 모임에서는 ▲이의제기 문제를 5∼6개 문제로 압축▲문제에 대한 불복 근거 제시 ▲추후 대책위 활동 방향등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0회 사시부터 해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걸려있고,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등상당수가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고 있어대책위측은 이번 소송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