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단위 처방에 나섰다.최근 중앙정부가 쓸 예산이줄어들고 있는 점도 배경이 됐다.

정부는 지자체에 주는 국고보조금(올해 10조원 규모)을내년에는 2조∼3조원 삭감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지자체가 재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청사 건립,도로 건설 등 전시성 사업보다는 교육·환경·복지 등 미래 지향적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11일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의 외형상 가용(可用)재원은 53조9,000억원으로 지자체의 가용재원 65조5,000억원보다 11조6,000억원이 적다.전체 가용재원 중 지자체의 비중은 55%,중앙정부는 45%다.

게다가 지자체에서는 국방비를 한푼도 내지 않아 중앙정부에서 15조4,000억원을 모두 부담하고 있다.97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과 국채발행 이자 8조5,000억원도 중앙정부가 떠맡고 있다.국방비와 공적자금,국채발행 이자를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예산은 30조원에 불과하다.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는 95조9,000억원,지방세는 23조5,000억원이다.국세 중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으로 42조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있어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다.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별로 없다보니 실업,복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쉽지 않다.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제대로 쓰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적지 않은 지자체는 청사를 짓거나 실익이 별로 없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뭉칫돈을 쏟아붓고 있다.또 도로 건설 등 눈에 보이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는 반면 교육 등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교육·환경·복지 등에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대한 재정 페널티 및 인센티브제를 강화해 효율적 예산 씀씀이를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 최여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