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과 힘겨루기 나섰다

美, 유엔과 힘겨루기 나섰다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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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탈락한데 대해 유엔 분담금 동결 자세를 취하는 등 세계기구를 상대로 한 겨루기 자세로 들어갔다.

이번 탈락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는 9일 올해 미국이 유엔에 낼 체납금과 올해분을 합한 5억8,200만달러 가운데 2억4,400만달러의 지불을 동결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히고10일 하오(현지시간) 가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1947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일리노어여사가 초대 인권위 대사를 역임하면서 유엔 인권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등 이후 계속 이사국 자격을 유지해왔었다.

이번 회기 첫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은 헨리 하이드 의원(공화)은 이미 체납된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수정,지급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국무부 예산지출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한 실정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89개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주무부서인 국무부 역시 “탈락과 분담금을 연계시킨다면국제기구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의회의 대응자제를 촉구했다.

만일 의회가 이를 동결시키면 유엔은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으며 자칫 반세기 이상 유지해왔던 국제기구의 이미지와 위상은 크게 실추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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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일방적 미사일방어(MD)체제 추구,국제환경협약 폐기 선언,국제형사법정 설립조약 비준 거부,유럽과의무역마찰 등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그런미국이 감정적으로 유엔을 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자초하는 것으로,반미 감정 고조가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부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1-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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