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과 힘겨루기 나섰다

美, 유엔과 힘겨루기 나섰다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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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이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에서 탈락한데 대해 유엔 분담금 동결 자세를 취하는 등 세계기구를 상대로 한 겨루기 자세로 들어갔다.

이번 탈락을 충격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는 9일 올해 미국이 유엔에 낼 체납금과 올해분을 합한 5억8,200만달러 가운데 2억4,400만달러의 지불을 동결시키겠다는 의도를 밝히고10일 하오(현지시간) 가부를 묻는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1947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 일리노어여사가 초대 인권위 대사를 역임하면서 유엔 인권헌장 제정을 주도하는 등 이후 계속 이사국 자격을 유지해왔었다.

이번 회기 첫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을 맡은 헨리 하이드 의원(공화)은 이미 체납된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을 수정,지급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국무부 예산지출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한 실정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89개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주무부서인 국무부 역시 “탈락과 분담금을 연계시킨다면국제기구 내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의회의 대응자제를 촉구했다.

만일 의회가 이를 동결시키면 유엔은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으며 자칫 반세기 이상 유지해왔던 국제기구의 이미지와 위상은 크게 실추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미보상 465필지… 주민 재산권·생활권 보호 대책 촉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3일 제340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를 대상으로 풍납토성 일대 보상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복원사업이 역사적 가치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이어진 보상 절차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화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30일 기준 풍납토성 일대 보상 대상 1,537필지 가운데 1,072필지는 보상을 마쳤으나 276필지는 대기 상태이며 189필지는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상의 약 70%가량 보상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465필지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보상 대기 물량이 쌓이는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권역별 소요 기간과 장기 지연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민들이 앞으로의 보상 절차와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유산과장은 감정평가 금액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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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미 일방적 미사일방어(MD)체제 추구,국제환경협약 폐기 선언,국제형사법정 설립조약 비준 거부,유럽과의무역마찰 등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어왔다.그런미국이 감정적으로 유엔을 대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자초하는 것으로,반미 감정 고조가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부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01-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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