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정부에서 훈장이 남발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보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훈장을 양산하고있다면 분명히 문제다.특히 훈장을 지고의 영예로 생각하고있는 국민의식에 비추어 우려할 만한 내용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일부의 보도는 한쪽만 부각하고 그 내면은 간과해버린 성격이 짙다.때문에 정부의 상훈(賞勳)을 관리하는 실무자로서 정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것이 의무요도리라고 생각한다.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정부포상 인원이 많이늘어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늘어난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포상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걸알 수 있다.

정부포상이 늘어난 것은 그 동안 우리 모두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을 분담해 왔으며 공직사회도 예외없이 구조조정과 교원 정년단축 등이 추진되어 장기근속한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일시에 대량으로 퇴직하여 이들에 대한 포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97년에는 2만명 정도이던 포상인원이 구조조정과 정년단축이 이루어진 98년에는 3만5,000명으로 늘었고 구조조정이 막바지에 이른 99년에는 5만3,000명에 달하게 되었으며 이를제외할 경우 연평균 포상인원은 과거정부와 비슷한 수준이된다.특히 정부포상 중에서 가장 상위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훈장의 경우에는 과거 6공화국 때보다는 85%,문민정부보다는 17% 정도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문별로는 민간경제부문의 산업훈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들은 영예를 존중하고 그 영예를 받을 만한 사람이 훈장을 받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정부 훈·포장을 담당하는실무자로서 이같은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한다.



최양식 [행정자치부 의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