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일본에 전달된 우리 정부의 교과서 재수정 요구안은역사기술 전반에 흐르는 사관(史觀)의 문제점을 부각시킨점이 특징이다.82년 ‘역사 교과서 왜곡 파동’ 당시 항목별로 일부 표현의 수정을 요구하는 데 그쳤던 것과 대조된다.여기에는 일본내 우경화조짐이 왜곡된 역사인식을 부추겨 두 나라 사이의 선린우호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강력한 우려와 항의의 뜻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주요 재수정 요구내용] 범정부 차원의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대책반’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 비해 한국관련 기술을훨씬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우익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펴낸 후소샤(扶桑社) 교과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사편찬위 강영철(姜英哲)편사부장은 “8종의 교과서 중후소샤 교과서가 ‘역사인식’ 측면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별도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에 전달한 분석자료에서 후소샤 교과서가 “일본의 역사를 철저하게 미화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를 폄하하고,역사적 사실을 축소 내지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군의 반인륜적 범죄인 군대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누락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군대위안부의 누락문제는당초 ‘황민화(皇民化)정책’ 항목에서 검토의견의 하나로지적하려 했으나 당정협의를 거쳐 별도 항목으로 분리,사안의 심각성과 국내의 비판여론을 반영했다.

후소샤 교과서는 또 식민지 지배과정에서 한국에 입힌 피해를 축소·은폐하는 등 ‘가학사관(加虐史觀)’을 드러내고,러·일전쟁을 마치 일본이 황인종을 대표해 백인종과 싸운 것처럼 서술하는 등 인종주의적 시각을 강하게 표출한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대사에서도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한·일관계사에서 ‘침략’을 합리화하는 서술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대책반은 강조했다.후소샤 교과서를 뺀 7종의 교과서의 경우 종래 서술에 비해 왜곡·누락된 부분이 수정요구안에 포함됐다.

[첨부자료로 본 정부 시각] 일본에 전달된 자료에는 98년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과 95년유네스코(UNESCO)의 ‘평화·인권·민주주의 교육에 관한선언’ 등 관련 자료가 첨부됐다.

정부는 ‘공동선언’중 “젊은 세대가 역사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한다”는 대목을 들어 교과서 왜곡이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에 현저하게 어긋난다는 점을 역설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향후 정부대책과 외교전략.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다각적이고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일본측의 반응을 지켜보며 역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압박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방안은 크게 한·일 양국 차원의 대책과 국제기구를 활용한 전략으로 나뉜다.민간차원의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강력 지원하고,역사왜곡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중이다.

한·일 양국 차원의 조치로는 오는 6월로 예정된 한·일공동의 해상수색구조훈련 연기,일본문화 개방일정 전면 연기 등이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다.나아가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역사왜곡 시정 및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을 전담할 상설기구를 설치,예산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모색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한·일 양국간 역사학자의 교류사업,국내 국사교육 강화 등의 대책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등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궁,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끌어낸다는 각오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연간 수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위나 유네스코 등 다자간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경우 국제사회에서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일본으로서는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게 만들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오는 24·25일 베이징에서 예정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이뤄질 한·일 외무장관간 첫면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