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엘스 보스트 네덜란드 보건장관이 “육체적으로아프지 않아도 삶에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인 이후 “외롭다”는 이유로 죽음을 요청한 한 노인의 자살을 도운 의사의 유·무죄 여부를 가를 네덜란드항소법원의 재판이 8일열린다.

상원의원을 지냈던 에드워드 브롱거스마(당시 86세)는 98년3월 “공허함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다.친척들도,친한 친구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더이상 살아가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냉막하다”는 편지를 필립 스토리우스라는 의사에게 보내면서 자신을 안락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당시브롱거스마는 신체적으로는 아픈 곳이 전혀 없는 건강한상태였다.스토리우스는 브롱거스마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에게 자살약을 조제해 주었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초 상원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돼 안락사가 합법화된 세계 최초의 국가.그런 네덜란드에서도 브롱거스마 사건은 많은 논란을 부르고 있다.네덜란드가 안락사 허용조건으로 내건 것은 ▲환자의 병이 치료불가능하며 ▲환자가뚜렷한 정신 아래 죽음에 동의해야 하며 ▲환자가 겪는 고통이 견딜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논란의 초점은 브롱거스마가 느낀 공허함이 과연 견딜 수 없는 정도였느냐는 것.

1심은 “삶에 대한 공허함도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정된다”며 스토리우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측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은 의학적으로 규정돼야 한다.무엇보다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항소했다.

빔 콕 네덜란드 총리는 지난달 보스트 보건장관의 발언에 대해 논쟁할 가치조차 없다며 입조심을 당부한 바 있다.

아무 병도 없는 사람에 대한 안락사에 대한 네덜란드항소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