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주최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는 주제발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들도각각 찬반 양론으로 엇갈려 열띤 의견교환이 이어졌다.일부전문가들은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대며 새만금사업의 계속추진 필요성을 밝혔고 이에 질세라 반박 주장도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환경영향평가=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파괴,적조발생 등 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찬성측인 군산대 양재삼 교수는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서 제어가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더구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의 근본적인 변경이나중대한 시행착오가 발견된 것은 아니다”며 “새만금사업은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는 그러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연구와환경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대측은 새만금은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갯벌지역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됐다고 반박했다.해양연구원 제종길 박사는 “하구 생태계의 유지와 자연생태계의 최소한의 영향을 생각하자”며 현명한 지혜가 나올 때까지 서두르지 말자고제동을 걸었다.

그는 지난 80년대 대규모 간척사업을 포기한 네덜란드와 방조제공사 완료이후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근본적인재검토를 하기에 이른 일본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등의 사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전남대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 갯벌은 일반적인 갯벌이 아니라 하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생태적,경제적으로 새로운 척도를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대 나기환 교수는 “간척지 저수지의 고농도 유·무기오염물질이 하구지역으로 대량 방류되면 주변 해역의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질분야평가=수질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 모두 우려를 표시하며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러나 찬성론자는대책을 통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누더기 대책’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건국대 윤춘경교수는“유역내 부하량을 저감시키고 호소내의 친생태적 수질개선 등 합리적으로 호소수질을 관리하면 호수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찬성 입장에 섰다.

특히 시화호와 비교,우려하는 의견이 있으나 새만금호는 시화호에 비해 수질관리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질에 문제가 없는 영산호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있다고 주장했다.새만금호는 앞으로 1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으므로 적절한 수질대책을 추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대 윤제용 교수는 “환경부가 내놓은 의욕적인 대책도 사실 불확실한 예측과 고비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비판했다.정부는 수질기준을 맞출 때까지 대책과 재원을 무한정으로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업추진을 전제로 한 무리한 대책이자 누더기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윤 교수는 이어“새만금 수질대책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투자 등 타지역 또는 분야의 투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성분야=이 부분에서는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반대 입장을 보인 일부 학자들은 보고서 내용의 근본적인 오류를 지적하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지만 찬성론자들은 새만금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편익·비용분석을 처음으로 시도한 자료를 제시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충남대 임재환 교수는 “비용·편익비율이 1.25,내부수익률이 9.1%로 나타났고 순편익의 현재 가치총액도 2,982억원에다 10개의 시나리오 모두 다 경제적 타당성 기준을 통과했다”고 찬성편에 손을 들었다.

임 교수는 또 “식량안보를 위한 특별한 농지보전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곽승준 교수는 정부의 새만금사업 보고서가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부분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인천대 황성현 교수는 “객관적으로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에 여러 문제가 있고 사업의 경제성도 부풀려 있다”고 주장했다.

한세대 조승국 교수도 “쌀의 식량안보가치를 계산하는 것도 시장에 기존가격이 있는데 여기에 가상적인 질문을 해가격을 구한다는 발상은 난센스”라며 부정적인 논조를 폈다.

정리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