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야심찬 미사일방어계획(MD)에 야당인 민주당이 극구 반대,최대의 정치쟁점화할 조짐을보이고 있다.싱크탱크,비정부기구(NGO),유력 언론들도 새로운 무기경쟁 촉발 가능성과 기술적 한계 등을 들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미 민주당 거센 반대=민주당 지도부는 2일 기자회견을갖고 부시 행정부의 MD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향후 의회 동의 과정에서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미국을 정치적·경제적·전략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미사일방어체제는 한마디로 방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상원 외교위의 조지프 바이든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구상대로 지상·해상·우주에서 MD체제를 구축하려면 1조달러가 소요된다”면서 “레이건이 추진하다 실패한 ‘스타 워즈’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상원군사위의 칼 레빈 의원도 “독단적으로 MD를 추진하면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결정을 번복,제2의 냉전을 초래할 수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유력지들도 비판 가세=미국의 유력 신문들은 부시대통령의 MD계획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일제히 경고했다.

뉴욕타임스는 2일자 ‘부시 대통령의 핵 청사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면서 우방은 물론 러시아와도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험하고 값비싼 새로운 군비경쟁을 시작하는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ABM협정을 폐기한다면 각국이 협력해 미사일 공격위협을 줄이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부시의 구상은 실현되기는 커녕핵불균형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MD체제 추진은 본질적으로 나쁜 구상은 아니지만 기술적 장애 등을 감안할 때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부시 대통령의 MD 구축 방침은 수천억달러의 비용에도 불구,미국을 완벽하게 난공불락의 상태로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값비싼 실험’에 그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문가들,위협 과장 지적=전문가들은 미국이 MD계획의대상으로 삼은 ‘불량국가’들의 위협이 과장됐다고 비난했다.미국 워싱턴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임스 린제이 연구원은 이날 “부시가 MD를 추진하는 근거로 미사일 기술이 30여개국에 확산됐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미사일 기술 보유 36개국중 27개국은 사정거리가 300마일이하”라고 주장했다.영국의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국방전문가인 티모시 가든경도 “(불량국가들이)대량살상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고자 한다면 훨씬 간단한 방법을 동원할것”이라면서 “현재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과학자연합(FAS)도 “부시의 MD계획이 효과에 비해 위험부담이 크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개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