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청구대행업 양성화

보험급여비 청구대행업 양성화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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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급여비 청구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체가 생길 전망이다.

3일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1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각 의약단체에서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이날 “불법 대행 청구업무를 근절하고 청구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李起澤)회장도 “심사청구 대행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양성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각 의약단체에서청구대행 법인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청구업무 대행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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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험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개 요양기관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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