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비 청구대행업 양성화

보험급여비 청구대행업 양성화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급여비 청구를 대행하는 비영리 법인체가 생길 전망이다.

3일 과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1차 의·약·정협의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은 각 의약단체에서 보험급여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金在正)회장은 이날 “불법 대행 청구업무를 근절하고 청구업무의 투명화를 위해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이기택(李起澤)회장도 “심사청구 대행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양성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金元吉)복지부장관은 “각 의약단체에서청구대행 법인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면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청구업무 대행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험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전남 순천시 S병원 등 11개 요양기관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용수기자 dragon@
2001-05-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