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1일 선언은 ‘냉전 이후 시대의 평화안정 유지’라는새로운 포장에 싸여는 있으나 사실상 부시 대통령이 미사일우위 유지 구상을 강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데의미가 있다.

MD에 반대하는 많은 우방국들,그리고 러시아·중국 등과의의견 절충과 설득작업이 전개되면서 어떤 상황으로 변화될지 알 수 없지만 많은 나라들이 우려했던 MD는 성공한다는확실한 전망도 없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MD는 미국이라는 단일 국가(National)방어망 차원을 넘어 탈냉전시대에 돌발적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모든 우방국들의 안전장치로 의미가 전환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이룩한’ 모든 나라들이MD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대상국이 미국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강조했다.MD 구축과 함께 전략미사일을 대폭 감축해 핵위협이 축소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MD는 NMD에 대한 문제점을 의식, 표현방식을 바꾼것에 불과하다.MD에 반대해온 나라들에 함께 개발,혜택을보자는 것이나 전략미사일 숫자를 1,500∼2,500기 수준으로낮추겠다는 제안은 ‘군축’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MD에대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NMD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은 군비확산을 조장한다는 것.확산 방지가 ‘선’이고 조장은 ‘악’이라고 주장해온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방어용이라지만 분명 새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이 군축 명분을 지키는데 실패,확산을 허용하는 무질서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평화안전’은 수식어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탄도탄요격미사일(ABM)조약의 장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없는 점도 문제다.러시아를 의식,폐기인지 개정인지 정확히언급하지 않았지만 ABM은 아직까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많은 유럽국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군축이라는 국제규범까지하루아침에 버리는 미국의 극단적 실리추구 자세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