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변형근로제 도입

시내버스 변형근로제 도입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출퇴근시간대에만 투입되는 임시기사를 쓰는 변형근로제가 서울 시내버스업계에 도입된다.또 중형 승합자동차가시내버스로 사용되고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위해 시내버스 외부의 상업광고가 확대 허용된다.

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서울시내버스 경영개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변형근로제는 비러시아워에 운행하지 않는 차량을 ‘예비차량’으로 두고 러시아워 때만 파트타임(오전 4시간 또는오후 4시간 등) 형식으로 기사를 고용, 운행하도록 하는제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시간과 평상시의 극심한 버스이용객수 편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체의 인건비도 절감해주기 위해 예비차량제를 도입했다”며 “시내버스노조집행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업계의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승객수요가 적은 노선의 경우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중형승합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중형승합차는 대당 870만∼1,052만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상대적으로 연비도 높다.

시는 아울러 현재버스 옆면 일부에만 허용하고 있는 상업광고를 외관 전체로 확대해줄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부터 6개월간 10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본뒤 효과가 크면 12월에 전면확대할 방침이다.

시범운영되는 광고내용은 ‘서울버스교통카드’다.이를위해 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을 개정,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광고가 확대 허용되면 현재 버스 1대당 월 15만원인 광고수익이 40만원으로 증가,버스업체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특히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보고 마을버스에서도 오는 5일부터 일제히 교통카드를 사용토록 하고 교통카드를 이용,대중교통을 환승할 경우 갈아탄 차량의 요금을할인해주는 환승할인제를 다음달 1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버스승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류소별로첫차·막차 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시민평가단을 구성,시내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서비스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