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예정대로 시행

신문고시 예정대로 시행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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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신문고시’ 시행에 앞서 신문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 시행 준비를 거의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섭 공정위 경쟁촉진과장은 “신문고시는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며,신문협회 사무국,판매협의회 등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있다”며 “조문 최종확정 일자는 정확치 않으나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신문협회 산하 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는 신문고시가 시행되면 자율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보고 위원 5명 전원이 사퇴결정을 내려고시 시행에 적잖은 애로가 예상된다.

신문협회의 위촉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구인 공정경쟁심의위는 ‘자율규약’을 집행하는 최고의결기구라는 점에서위원 전원 사퇴는 신문협회 차원의 강도높은 반발로 해석된다.신문사 판매국장 대표 13명으로 구성된 신문공정경쟁위원회(회장 강하구 동아일보 판매국장)는 27일 성명서를통해 공정위를 비난하는 한편 신문협회에 대해 자율규제체제의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정식 신문협회 기획부장은 “2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협회 차원의 대책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첫모임에 이어 28일에도 판매협의회,신문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신문고시 관련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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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정운현기자
2001-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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