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기업 178곳 가운데 79%가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지방공사 청주의료원’등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도있지만 대다수 지자체 공기업은 주먹구구로 설립돼 정상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숱하다고 한다.또 부실 공기업이 종업원을 늘리거나 퇴직금을 듬뿍 집어주는 등 비효율적인조직 운영도 허다하다.더욱 기가 찬 일은 필요성이 없어진공기업을 그대로 살려두는 경우마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감사결과는 지자체와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는 대부분 지자체 공기업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공기업들이 앞장서 세금을 낭비해온 것이다.그런데도 지자체들은 감사원 지적을 받을 때까지 무얼 했는지 한심스럽다.

지방공사와 공단 설립인가권은 지난 1999년4월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에게 넘어갔다.이후지자체들은 공기업 설립 경쟁을 벌이고 방만한 경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는공기업이라고 모두 부실화된다고 예단할 생각은 없다.실제 착실한 경영으로 정상 궤도에오른 공기업도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있는 공무원들이 공기업을 많이 만들고 경영하는 것은문제다.중앙정부보다 감시가 느슨한 지자체들의 공기업 경영은 더 부실해지게 마련이다.우리는 차제에 지자체의 공기업 설립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자체들은 이번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부실 공기업을과감하게 청산 또는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또 민간분야와경쟁하는,사적(私的)성격이 강한 공기업은 매각하거나 출자지분 회수로 지자체는 손을 떼야 한다.주민들은 공기업부실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압력을 가해야 한다.그래서 더 이상 지방공기업이 세금을 탕진하지 않게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