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익으로 평가되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왜곡을 필두로 한일본내 우경화 바람이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정세변화에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에 대한매일은 26일김태지(金太智)전 주일대사(아주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경민(金慶敏)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긴급 좌담회를 갖고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의미 및 향후 한·일 관계 등을 집중 조명해 봤다.

◆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배경과 성격은.

■김 전 대사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을 거의 모르고 자란 전후 세대가 일본을 이끄는 총리가 됐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전후 세대의 사고는 전쟁 이전 세대와는 다릅니다.‘일본이 원죄를 안고 가야만 하나,보통 국가처럼 행동할 수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우경화’보다 ‘내셔널리스틱’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 교수 ‘군국주의로의 회귀’나 ‘극우’라는 표현은잘못됐지만 ‘우경화’인 것은 분명합니다.총재 후보 4명이 한목소리로 역사교과서 왜곡이나 신사참배,집단자위권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예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이런 움직임은 91년 걸프전 당시 일본이 국제적으로 소외된 이후 내부 자괴감과 상실감이 퍼지면서 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

50년대 이후 아사히 신문의 헌법개정 여론조사 과정에서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직후인 80년 한차례만 빼고 모두 반대의견이 높았습니다.그러나 걸프전 이후 지금까지는계속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습니다. 전후 세대가 늘어나면서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이것이 기존의 정치관행을 깬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 배경입니다.

◆ 고이즈미 내각 출범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김 전 대사 당면과제인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는총리가 되기 이전과 책임있는 총리가 되고 난 뒤 언행이다를 것입니다.큰 틀에서 기존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김 교수 스스로 자신의 몫을 챙겨야 하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입니다.지금까지 일본의 흐름을 보면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보장,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등의 목표를향한 노선 위에서 한·일 관계가 설정될 것입니다.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양국간 처리 방향을전망하면.

■김 교수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하지만 지속적이고 집요한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본과 아시아 전체에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이를 일본이 자각하도록 해야합니다.

■김 전 대사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 인식된 것,고의적으로 사실을 감추고 축소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 교과서 문제를 경제·문화개방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대사 연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교과서 문제로 국민감정이 격앙됐고,정부도 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각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 교수 교과서 왜곡문제가 다른 일에 발목이 잡혀 흐지부지돼서는 안됩니다.

◆ 고이즈미 체제가 선거 공약대로 헌법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김 전 대사 평화헌법 9조 ‘전쟁포기 조항’의 개정이나집단적 자위권 인정, 총리 공선제도 등이 개헌논의에 포함됩니다.그러나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많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 교수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정치구조상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2 지지를 얻기 힘듭니다.다만 사회당의 위상이 허물어졌고,공명당도 내셔널리즘 성향이 강한 유권자가주축으로 자리잡는 때가 오면 국민 의사를 물어볼 것입니다.시간이 걸릴 뿐 개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 미·일의 우경화 성향이 북·일 관계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미칠 영향은.

■김 교수 미·중·일은 경제문제만은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역사교과서왜곡 문제에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쳐 난항이 예고됩니다.대북 관계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공조관계 속에서 차분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김 전 대사 기본노선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다만 대북문제와 관련,일본은 과거처럼 결코 서두르지 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 고이즈미 내각의 앞날은.

■김 전 대사 연립 정당의 최대 과제는 경제 회생입니다.

고이즈미 체제가 잘해야만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버틸 수 있습니다.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교수 고이즈미 총리가 강한 리더십과 탈(脫)파벌 전략을 세웠지만 일본의 정치현실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민당내 기득권 세력이 파벌의 결속 약화를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정리 박찬구 전경하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