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불법대출과 회사 공금을 횡령해 2,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디지탈라인(KDL) 대표 정현준(鄭炫埈·33)피고인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5일 동방금고 불법 대출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정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10년에 추징금 10억원을,전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李京子·57)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에 대해 “벤처 열풍에 편승,사업 확장을 위해 고리 사채에 의존하다 피고인을 믿고 투자한 8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동방·대신금고 부실화로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그로 인해국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법률적·윤리적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방금고 감사 오갑진(55)피고인 등 6명에 대해서는 징역 5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한편,전 동방금고 영업부장 이기호(47)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집행유예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감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부하직원으로서 정 피고인 등의 지시에 단순히 따른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