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문 사회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의 하나가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문제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1일부터 2개월동안 벌인 청소년 성매매범죄 단속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청소년 121명의절반이 넘는 65명이 만15세 이하라고 한다.더욱 충격적인것은 이들이 가출 청소년 등 소위 문제학생이 아니라 교실과 학원에서 친구의 소개로,집에서 부모 몰래 채팅을 통해 매춘행위에 빠져든 보통학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도덕,윤리적인 면에서 그지없이 ‘근엄한’ 우리사회에서 이같이 왜곡된 성문화가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사회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성적 타락이나 일탈을 비난하는 반면 성을 사는 남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태도를 보여왔다.

매매춘은 분명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있는것임에도,사는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파는 행위와 파는 사람만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매매춘행위를 단속하는 현행법인 ‘윤락행위등 방지법’도 성을 파는 자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가치판단에 근거함으로써 성을파는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으로 인식돼 오랫동안 여성계의 반발을 사왔다.

이렇게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함은 성에대한 이중적 잣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즉 남성은 여성보다 성적 욕구가 강하다는 신화,성욕의 자유로운 표출을 남성다움의 과시로 보는 남성문화,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를 남성의 특권으로 인정해온 관습 등이 복합돼 매매춘은 ‘필요악’으로써 정당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에서 남성들은 면죄부가 주어지고 여성들은 늘 비난의 대상이 된다.최근에는 매춘여성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다.과거처럼 가난이나 순결의 상실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향락과 사치를 위해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자발적’이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의미하지만 사회구조가 그런 선택을 강요할 경우 진정한뜻에서 자발적인 것으로 볼수 없다.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의 위치는 생계보조자로 여겨져 늘 불안정하며,여성의 성적대상화와 성 상품화는 일상화돼 있다.주택가와 학교 주변을 가리지 않고 유흥가가 즐비하며,정보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세계를 통한 국경없는 성산업이 번창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몸은 경제적 자원인 양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매매춘은 단순한 ‘사회적 일탈’이 아니라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가치를 집약하고실행하는 ‘사회적 행위’로 구조적인 문제이다.이에 대한 책임 또한 매춘여성 개인과 이들을 이용하는 업주만이 아닌 ‘수요자’인 남성에게도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공공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매매춘의 ‘필요악’ 논의는 사회적 공론화에 부쳐져야 하며,이로부터 우리사회의 성매매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명숙 여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