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온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24일 여권이 다시수정을 검토키로 한 것은 여론에 밀린 탓이다. 정치권은 이전에도 여론의 비판에 몰려 정치자금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의 골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연결계좌추적권을 담은 10조3항을 삭제키로 했던것을 원상 복구한 것이다.

그러나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 추적 없이는 돈세탁 방지제도 자체가 무력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천정배(千正培)의원은 “여야 합의안이 FIU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법 제정 의미나 정치자금 포함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은 표면적으로는 ‘절대 수정 불가’ 태도를 취하고 있다.정창화(鄭昌和)총무는 이날도 “계좌 추적을 선관위에 1차 통보토록 한 것도 여야가 정치인에 대한 표적 사정 우려에 공감한 것”이라면서 “크게 잘못된 것이 없으면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