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여성계,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대립,서로의 꼬리를 무는 형국이 됐다.

이 때문에 오는 7월 시행이 예고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확대 등의 관련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조차 아직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돈’이다.모성 보호 확대란 취지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누가 돈을 내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서로가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총 등 재계가 최근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연간 8,500억원의 추가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난색을 표명하자 여성계는 즉각 “경제계는 사기에 가까운 통계자료로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기금의 ‘재정파탄’을 이유로 노동부에 떠넘긴 상태다.노동부는 “고용보험실업예방 등이 목적인 고용보험기금에서 어떻게 출산휴가비등을 전용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가비용은 일단 고용보험에서 전용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있다.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다. 지난해 4·13총선 당시 모성보호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은 기금목적과 상관없는 고용보험기금을 끌어들여 ‘무원칙 행정’을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규모 3조5,000억원의 고용보험기금중 실업급여기금으로현재 2조5,000억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다.하지만 일용근로자 및 장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 등 기금수요가 날로 늘고 있어 출산휴가 지원에 전용될 경우 오는2003년쯤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부 분석이다.

따라서 동반부실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기금 충당은 ‘한시적’으로 하되,장기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별도 재정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