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물의

인천시의회 조례 제정 물의

입력 2001-04-21 00:00
수정 200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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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인천행정동우회’에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손석태(孫錫台) 의원이 인천행정동우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발의한 ‘인천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의결,통과시켰다.회원들의 취직알선 등 복지와 사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을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오는 6월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혈세를 쓰는 것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의원발의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金松遠) 사무국장은 “퇴직한 공무원들을 지원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시의회가앞장서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며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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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1-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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