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은 중국에 억류중인 미국 정찰기 반환 및 군용기 충돌책임등을 둘러싼 협상을 18일 베이징에서 시작한다.

이 회담에서 충돌사고의 책임소재와 재발방지,미국의 정찰비행 금지여부,정찰기 반환등이 논의될 예정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정찰활동은 합법적이었고 앞으로도 정찰활동은 계속한다는 자세에서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는다.물론 충돌사고는 전적으로 중국측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충돌사고원인 ▲중국의 미 정찰활동 방해 이유▲사고 재발방지책▲억류 정찰기 반환 등을 다룰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플라이셔 대변인은 미국이 이미 정찰임무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혀 정찰에 관한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점을 분명히했다.

미 행정부내 분위기는 아무 잘못없는 미국 정찰기가 추락위기를 맞고 승무원 24명이 11일 동안 억류된 데에 대해 중국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키티호크 항모뿐만 아니라 이지스 레이더적재 구축함까지 정찰재개시 방어임무에 투입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hay@.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 정부는 최대 쟁점이 될 사고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다.미 정찰기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상공에서 정찰활동을 했기 때문에국제법상 ‘자유항행’원칙을 남용했으며,허가를 받지 않고하이난다오(海南島)에 착륙한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공에대한 침해행위라는 주장이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미 정찰기가 중 전투기와 나란히 비행하다가 하이난다오 동남쪽 104㎞지점에서 갑자기 중 전투기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충돌해 일어났다는 주장을 하고있다.정찰기의 반환문제와 관련,중국은 자국이 전투기 조종사가 실종되는 등 피해국이고 사고기가 착륙한 국가여서 국제법과 중국법에 따라 미 정찰기를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고 조사종결 전에는 인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논란중인중국계 미국인 여성학자 가오잔(高瞻)의 억류문제에 대해중국은 그녀가 해외 정보기관의 임무와 자금지원을 받은 증거,중국내 첩보활동 증거 등을 포착했기 때문에 중국 형법등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