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자민련,민국당이 16일 3당 정책연합을 선언하고 “민생 안정, 정치 안정,경제 회생에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등 6개항의 합의를 천명했다.3당 정책연합의 취지가 앞으로 개별적인 정책사안이나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어떻게구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다만 이번 선언으로3당 대 한나라당의 의석 분포가 137 대 133으로 ‘3여’가여소야대를 벗어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당 정책연합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하나는 원내 안정의석 확보를 통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당 연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이념적 노선이서로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것이다.3당은 먼저 그동안 국회 파행 운영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국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비록 ‘3여’가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다하더라도 이것은어디까지나 다수결에 의한 표결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최소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다수 의석의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 3당이 추구해온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혁 진보에서 수구 보수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었다.앞으로이 넓은 폭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될 것이다.3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북포용정책 지지를 천명한 이상 대북문제에 관해 과거와는 달리 동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선언 따로, 행동 따로’는 3당정책연합 자체를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공동발표문은 3당의 정책연합에서 한걸음 나아가 ‘선거협력’까지 추구하고 있어 이번 선언이 내년의 지방선거,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지금은 3당의 정책공조를 통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지그것을 넘어선다면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3당 정책연합은 두 측면을 가지고 있다.하나는 원내 안정의석 확보를 통해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3당 연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이념적 노선이서로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느냐는것이다.3당은 먼저 그동안 국회 파행 운영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국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한다.비록 ‘3여’가 원내 과반수를 차지했다하더라도 이것은어디까지나 다수결에 의한 표결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최소한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다수 의석의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도록 하는 노력이 먼저 앞서야 한다.
지금까지 3당이 추구해온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혁 진보에서 수구 보수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었다.앞으로이 넓은 폭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될 것이다.3당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대북포용정책 지지를 천명한 이상 대북문제에 관해 과거와는 달리 동일한 목소리를 내도록 해야 한다.‘선언 따로, 행동 따로’는 3당정책연합 자체를 공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공동발표문은 3당의 정책연합에서 한걸음 나아가 ‘선거협력’까지 추구하고 있어 이번 선언이 내년의 지방선거,대통령선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그러나 지금은 3당의 정책공조를 통한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어야지그것을 넘어선다면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001-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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