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냐,경제성이냐.’ 환경부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주민에게 생산비가 많이 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을 의무화할 방침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심각성=전국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년 36%에서 99년 42%로 증가했다.오는 2003년이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서울의 대기 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산화탄소 94%,먼지 89%,질소산화물 73%,이산화황 10% 등 종합적으로 85%를 차지한다.수도권에는 전국 등록 자동차 1,200만대의 절반인 550만대가 집중돼 있다.

◆배출가스 여론조사=환경부 교통공해과가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의 자동차 운전자 320명을 상대로 면접조사한 데 따르면 93%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며 92.8%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또 대기오염을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52.8%가 자동차 제작·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친환경 자동차의 기준과 가격=2000년 현재국내에서 1,500만원에 시판되는 현대자동차 EF-쏘나타 모델의 미국 시판가격은 2만달러(2,600만원) 정도라고 환경부 관계자는밝혔다.수출 차량이 비싼 것은 차체의 두께 등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때문이다.2000년 현재 국내 승용차의 오염가스배출 허용 기준은 미국의 1994년 기준이다.

2003년 전국적으로는 1999년 미국 기준이 적용되겠지만수도권은 미국의 그 당시 수준과 맞추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특히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는 배출가스기준이 가장 엄격하다.

◆해결 과제=환경친화적 자동차에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첨단부품의 사용과 운전자 앞 계기판에 배출가스 오염 정도 표시 및 경고장치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특히 친환경적 부품의 경우 독일의 보쉬(Bosch) 등 일부기업에서만 제작하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어서차값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따라서 수도권 주민들이 차별적으로 비싼 차를 구입하는 데 대한 반발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내 협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진통이 예상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국내에서 시판하는 모델마다 일반형과 환경친화형 등 2개의 생산라인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점검해봐야 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