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산 마늘수입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서한국산 폴리에틸렌(PE) 및 폴리프로필렌(PP) 제품 수입을지연시킨 데 이어 한국산 휴대폰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입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마늘분쟁 타결과정에서 약속한 3만2,000t 중나머지 1만t을 수입하지 않으면 당장 휴대폰과 PE수입중단조치를 취할 분위기다.산업자원부는 13일 석유화학업체 및휴대폰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입비용을 수출업체들이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있다. 갈수록 꼬이는 ‘마늘사태’에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악몽의 시작 한·중 마늘분쟁은 중국산 마늘 수입 증가로 국내 마늘 생산농가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됐다.지난해 6월1일 정부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30%의관세율이 적용되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에 대해 315%의고율관세를 부과했다.6일 뒤인 6월7일 중국은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다.

7월15일 마늘교역에 관한 잠정합의를 한데 이어 7월31일베이징에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정식서명,2000년부터 3년 동안 관세할당 방식으로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키로 했다.중국은 폴리에틸렌 및 휴대전화기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지난해 8월2일자로 철회했다.그러나 수출가 인상 등으로 1만t이 수입되지 않자 중국은 지난달 중순 우리측에 약속이행 여부를논의하기 위한 양자회담을 제의해 오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딜레마 마늘분쟁의 재연은 예견된 일이었다.통상전문가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번 사태가 마늘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점이다.홍수처럼 밀려들어온 중국산 마늘로부터 국산 마늘시장을 잠시 보호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보다 몇십배의 손해를 봤고,앞으로 또 얼마나 큰 손해를 보게 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앞으로 제 3,제 4의 마늘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정부의 입장도 제각각이다.마늘수입부서인 농림부와 수출업무를 맡고 있는 산자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중국의주장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수입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다.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석유화학이나 휴대폰 업계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는강력 반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업계가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면서 “중국의 보복조치 대상으로우리가 선택된 것도 억울한데 수입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