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울시에 정보공개 소송

서울 강남구, 서울시에 정보공개 소송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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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구청 가운데 강남구청이 부패가 가장 심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남구는 10일 “반부패지수를 산출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강남구는 소장에서 “서울시가 발표한 반부패지수는 조사대상 등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면서 “그런 자료를 서울시가 공개,강남구를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해해당 공무원과 주민들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9호선 한영외고역 연계 통로 확보 및 구천면로 보행환경개선 연구용역 추진 논의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강동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지하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발 빠른 행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김병민 서울시 부시장 및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가칭)’ 신설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서명부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영외고역 인근 4개 단지(고덕숲아이파크,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 고덕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약 6115가구, 2만여명 주민들의 공동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현재 역 예정지 인근 구천면로는 2차로의 좁은 도로와 협소한 보도 폭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한영외고역 출구 연장을 통한 지하 연계통로 확보 ▲구천면로 구간 도로 경사 완화 및 인도 확장(유효폭 1.50m 이상)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하철 완공 후 문제를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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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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