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방·교육 예산 증액

부시, 국방·교육 예산 증액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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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국방ㆍ외교및 교육예산을 증강하는 대신 환경예산 등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총 1조9,600억달러 규모의 2002 회계연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연방예산의 증가율을 4%로 억제하되 향후 10년간의 감세규모 1조6,000억달러를 고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예산안은 국제군사작전 지출계획 항목을 239억달러로지난해 226억달러보다 5% 올리고 국무부 자금조달은 13.7%,국제원조경비는 1.9%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또 국방부문에서 군인봉급 및 수당 인상비용 14억달러,2002∼2006년국방무기 연구ㆍ개발비 260억달러를 포함해 총 3,105억달러가 되도록 해 올해 2,960억달러보다 늘어나게 되고 교육부문 역시 11.5%가 증액된 445억달러로 늘려잡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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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농무부와 교통부,환경보호청(EPA) 등 10개 부처의예산은 삭감토록 했는데 클린턴 전 행정부가 제시했던 경찰병력 10만명 증원 계획을 17% 축소하는 한편 빈민층 및무보험자에 대한 보건계획을 변경,이부문에 대한 지원을세금감면으로 재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환경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5%가 삭감돼 5억달러가 줄어들게 됐고농업에 투입될 예산 역시 15억달러가 삭감됐다.

200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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