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국방·교육 예산 증액

부시, 국방·교육 예산 증액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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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일 국방ㆍ외교및 교육예산을 증강하는 대신 환경예산 등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총 1조9,600억달러 규모의 2002 회계연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지난 수년간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던 연방예산의 증가율을 4%로 억제하되 향후 10년간의 감세규모 1조6,000억달러를 고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예산안은 국제군사작전 지출계획 항목을 239억달러로지난해 226억달러보다 5% 올리고 국무부 자금조달은 13.7%,국제원조경비는 1.9%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또 국방부문에서 군인봉급 및 수당 인상비용 14억달러,2002∼2006년국방무기 연구ㆍ개발비 260억달러를 포함해 총 3,105억달러가 되도록 해 올해 2,960억달러보다 늘어나게 되고 교육부문 역시 11.5%가 증액된 445억달러로 늘려잡고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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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농무부와 교통부,환경보호청(EPA) 등 10개 부처의예산은 삭감토록 했는데 클린턴 전 행정부가 제시했던 경찰병력 10만명 증원 계획을 17% 축소하는 한편 빈민층 및무보험자에 대한 보건계획을 변경,이부문에 대한 지원을세금감면으로 재조정하는 것 등이 골자다.환경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6.5%가 삭감돼 5억달러가 줄어들게 됐고농업에 투입될 예산 역시 15억달러가 삭감됐다.

2001-04-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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