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를 전격 소환했다.분노하는 국민 여론을감안한 조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바람직하지는 않을지 모르나 불가피한 측면이있다고 본다.일본의 정계·관계·학계의 상당수 인사들이국수주의 사관에 집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충격요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최 대사 소환을‘한국내 여론무마용’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한 것은 적절했다.일본측은 “미군이 저지른 오키나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미국측에 격렬히 항의한 일본이 20만명의 군대위안부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정의용 주제네바 대사의 지적을 뼈저리게 새겨 들어야 마땅하다.앞으로 여타 국제회의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번 역사왜곡으로 인한 대사 소환 등 한·일간 외교적 대치가 장기화하거나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다.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전제로 양국간 협력 기조를담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다.그렇게 되면 일본 문화개방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양국간 협력기조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일 양국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 등양국이 손잡고 치러야 할 대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따라서 이제는 일본이 ‘매듭을 스스로 푼다’(結者解之)는 차원에서 성의를 보일 차례다.한국과 중국 등 일제 침략 피해 당사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정통과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을 받아들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은 경제대국 일본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역행으로 국수주의를 부활시키고있는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홀로 짐을 지는 것보다는 세계 각국 정부나 민간 인권단체끼리 연대하거나 국제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특히 일제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돼 일본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 없이는 일본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중심국이 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더욱이 일본의 일부 언론은 일본 정부가 최 대사 소환을‘한국내 여론무마용’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 않은가.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이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데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시정을 촉구한 것은 적절했다.일본측은 “미군이 저지른 오키나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미국측에 격렬히 항의한 일본이 20만명의 군대위안부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정의용 주제네바 대사의 지적을 뼈저리게 새겨 들어야 마땅하다.앞으로 여타 국제회의에서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국제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번 역사왜곡으로 인한 대사 소환 등 한·일간 외교적 대치가 장기화하거나 더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는다.일본의 과거사 사죄를 전제로 양국간 협력 기조를담은 1998년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다.그렇게 되면 일본 문화개방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양국간 협력기조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한·일 양국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월드컵 공동개최 등양국이 손잡고 치러야 할 대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따라서 이제는 일본이 ‘매듭을 스스로 푼다’(結者解之)는 차원에서 성의를 보일 차례다.한국과 중국 등 일제 침략 피해 당사국들이 요구하고 있는 검정통과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을 받아들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역사 교과서 왜곡은 경제대국 일본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역행으로 국수주의를 부활시키고있는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홀로 짐을 지는 것보다는 세계 각국 정부나 민간 인권단체끼리 연대하거나 국제기구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특히 일제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돼 일본 정부가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의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 없이는 일본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중심국이 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2001-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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