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NLL침범 해석 분분

北경비정 NLL침범 해석 분분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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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북한 경비정이 이틀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을침범한 배경을 놓고 분석이 분분하다.

합참은 이날 북측 경비정의 잇따른 월선에 대해 “단순어업지도일 뿐 특이동향도 의도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기상도로 미뤄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경비정의 ‘해상국경’ 침범은 토머스 슈워츠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커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경비정의 월선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올 들어 네번의 월선이 모두 서해상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북한이 서해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한 이후 명확한 사후조치를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속셈이 엿보인다는 풀이다.

첫 월선은 지난 2월5일 백령도 동북방 3마일 지점에서 일어났다.두번째는 3월3일 연평도 서방 11마일 지점에서,세번째는 지난 9일 백령도 서북방 6마일 지점에 각각 기동했다.두번 모두 0.5마일,3마일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갔다.

합참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달28일 동해 NLL 2마일 북측해상에서 침몰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상선 1척의 구조신호를 받은 우리 해경정이 북측의 묵인 아래 NLL을 넘어 들어가 선원 17명을 전원 구조한 사례로 미뤄 북측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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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석기자 joo@
2001-04-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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