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NLL침범 해석 분분

北경비정 NLL침범 해석 분분

입력 2001-04-11 00:00
수정 2001-04-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일 북한 경비정이 이틀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을침범한 배경을 놓고 분석이 분분하다.

합참은 이날 북측 경비정의 잇따른 월선에 대해 “단순어업지도일 뿐 특이동향도 의도도 없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소강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기상도로 미뤄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 경비정의 ‘해상국경’ 침범은 토머스 슈워츠한미연합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더커졌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파장이 예상된다.

북한 경비정의 월선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올 들어 네번의 월선이 모두 서해상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북한이 서해5개섬 통항질서를 선포한 이후 명확한 사후조치를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측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속셈이 엿보인다는 풀이다.

첫 월선은 지난 2월5일 백령도 동북방 3마일 지점에서 일어났다.두번째는 3월3일 연평도 서방 11마일 지점에서,세번째는 지난 9일 백령도 서북방 6마일 지점에 각각 기동했다.두번 모두 0.5마일,3마일을 넘어왔다가 되돌아갔다.

합참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달28일 동해 NLL 2마일 북측해상에서 침몰중이던 캄보디아 선적 상선 1척의 구조신호를 받은 우리 해경정이 북측의 묵인 아래 NLL을 넘어 들어가 선원 17명을 전원 구조한 사례로 미뤄 북측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노주석기자 joo@
2001-04-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