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공방 안팎이 따로 없다

개헌론 공방 안팎이 따로 없다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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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설전 안팎.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중진들의 공방이 9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번졌다.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민주당의개헌 주장과 한나라당의 반대,자민련의 내각제 개헌 요구가 뒤엉키며 3당3색의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의 개헌 주장은 이훈평(李訓平)·정장선(鄭長善)의원이 맡았다.

이의원은 “5년 단임제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장기집권의 폐단을 막는 등 기여를 했으나 폐단도 적지 않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다.또 “부통령제를 도입해 지역감정을 해결하고 정치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원도 “중학교 때 입던 옷을 대학생이 되어서도 입어야 하느냐”며 개헌의 시대적 필요성을 지적한 뒤 국무총리제 폐지와 3권 분립 강화,대선·총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등을 촉구했다.나아가 “개헌 추진을 위해 민·관·정이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국회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총리에게 물었다.

그러나 자민련 원철희(元喆喜) 의원은 “제3공화국까지의경험에 비춰 4년 중임제는 오히려 정권초기부터 여야의극한 대립을 부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대안으로 내각제개헌을 주장했다.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도 “결국 대통령의 출신지역이 관건”이라며 효과를 일축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은 “지금은 정쟁을 중단하고 경제 회생과 민생 해결에 주력해야 하며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정부는 현재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어떤 형태의 개헌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

■뜨거운 장외 대결.

9일 개헌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외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주당 일부 지도부가 개인 소신을 전제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군불을 피우자,한나라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자제 당부에도 불구하고,민주당의 비중있는 인사들이 개헌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와 이인제(李仁濟)·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각각 다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혔다.

김대표는 KBS 2라디오 ‘생방송 열린 아침 정용석입니다’에 출연,“야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마당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의원이 자기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막을 수 없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내각제 공약 문제는)여론 때문에 일단락됐다.이제 국민의뜻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헌법을 구상할 때”라면서 4년 중임,정·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김최고위원도 ‘SBS 전망대’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실패해서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온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을부각시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이회창(李會昌)총재 주재로국회에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이 노련한 수법으로 개헌론을 부각시키는 것은야당 흔들기와 정권 재창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과거 4년 연임으로 하다가장기집권이 우려돼 5년 단임으로 바꾼 것을 상기할 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1-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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