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모 부양 회피 ‘얌체 가구’생계비 잘못 지급

서울시 ,부모 부양 회피 ‘얌체 가구’생계비 잘못 지급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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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 데도 이들이 부양을 회피해 국가가 생계비를 대신 지급한 가구가 서울시 중랑·관악·용산등 3개구에서 59가구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양 의무자의 책임회피로 기초생계비가나간 경우가 중랑 40가구,관악 11가구,용산 8가구 등 3개구에서 59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22개 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부양의무 회피 가구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능력이 있는 자식을 둔 부모에게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한 경우는 각 자치구의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금액과 절차 등이 결정된다”며“잘못나간 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상권이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김용수기자

2001-04-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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