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표시(CID·Caller ID)시범서비스가 시작된지 1주일이 지났다.본격적인 상용서비스는 다음달부터지만 다양한기술적·제도적 문제점과 허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발신번호가 제대로 표시 안되는 데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은 물론이고,자기 전화번호가 무방비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데대한 불안감도 커져가고 있다.
<신청률 기대에 못미쳐> 현재 CID서비스 신청자는 업계의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유선전화의 가입 신청이 극히 저조하다.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접수한 신청자는 고작 7,000여명과 700여명선.발신번호 표시단말기를따로 마련해야 하는 유선전화와 달리 기존 휴대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쪽은 사정이 좀 낫다.SK텔레콤(신세기통신 포함)에 13만여명,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 포함)에 10만여명이 신청했다.LG텔레콤은 4월 한달동안모든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따로 신청을 받지않았다.
모든 통신업체들이 4월 한달 무료서비스를 내세워 ‘공짜판촉’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번호표시 안되는 경우 많아? 번호표시가 제대로 안된다는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특히 관할 전화국의 교환기가 구형반(半)전자교환기이거나 기업체 등 사설 구내교환기(PABX)를 사용하는 곳에서 건 전화는 발신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않는다. CID서비스가 가능한 전(全)전자교환기 지역은 서울48%,전국 65%에 불과하다. 전전자교환기 교체작업은 2003∼2004년에야 끝난다.
외부로 전화 걸때 통상 9번이나 0번을 눌러야 하는 PABX이용건물에서 전화를 하면 엉뚱한 번호가 찍힌다.같은 전화기라도 거는 회선과 받는 회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구내교환기는 통상 걸 때에는 ‘직접외부호출’(DOD Direct Outward Dialing)방식을,받을 때에는 ‘자동착신’(DID Direct Inward Dialing)방식을 이용한다.대한매일의 경우,수신전화(DID)는 2000국번을 이용하지만 발신전화(DOD)는 735국번을 쓰게 된다.이 경우 상대방의 CID단말기에는 735-XXXX가 표시되며 발신전용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결번이라고 나온다.공중전화에서 걸었을 때나 여러 회선을한대의 전화로이용하는 키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에도 번호는 제대로 안 찍힌다.
<열쇠와 자물쇠를 동시에>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의 원래 취지는 음란·스토킹·장난 등 악의적인 전화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자는 것.그러나 자기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것을 차단하는 ‘블로킹’ 기능이 같이 제공됨으로써 이런 의도가 무색해졌다.특히 이동전화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이용할 경우,자기 발신번호표시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라인 블로킹)을 함께 쓰지 못하는 반면,유선전화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라인 블로킹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있다.112 119와 같은 특수번호의 경우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블로킹을 하더라도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사생활 보호장치 미흡> 개인들의 전화번호를 전화받은 사람이 엉뚱한 용도로 전용할 경우,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단 한번 전화했을 경우에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번호가 고스란히 상점에 남아 판촉에 이용될 수 있다.불미스런 일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게 고작 지난해부터인데다 CID를 통해 새롭게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돼 있다.다만,개인 전화번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활용하게 할 경우에는 제3자 정보유출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싼 이용료 논란> CID 이용료는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그러나 한국통신은 가정 2,500원 기업 2,800원,하나로통신은 2,000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이동통신업체들은 3,000∼3,500원선에서 정부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참여연대는“큰 실효성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업체들이 2,000∼3,500원의 값비싼 이용료만 챙기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보완책 마련 중>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DID와 DOD회선의 번호를 똑같이 표시되도록 기술적인 보완을 추진 중이다.또 번호표시가 제대로 안되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는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중전화의 번호와 관할 전화국의 위치정도까지는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신청률 기대에 못미쳐> 현재 CID서비스 신청자는 업계의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유선전화의 가입 신청이 극히 저조하다.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접수한 신청자는 고작 7,000여명과 700여명선.발신번호 표시단말기를따로 마련해야 하는 유선전화와 달리 기존 휴대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쪽은 사정이 좀 낫다.SK텔레콤(신세기통신 포함)에 13만여명,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 포함)에 10만여명이 신청했다.LG텔레콤은 4월 한달동안모든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따로 신청을 받지않았다.
모든 통신업체들이 4월 한달 무료서비스를 내세워 ‘공짜판촉’을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번호표시 안되는 경우 많아? 번호표시가 제대로 안된다는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특히 관할 전화국의 교환기가 구형반(半)전자교환기이거나 기업체 등 사설 구내교환기(PABX)를 사용하는 곳에서 건 전화는 발신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지않는다. CID서비스가 가능한 전(全)전자교환기 지역은 서울48%,전국 65%에 불과하다. 전전자교환기 교체작업은 2003∼2004년에야 끝난다.
외부로 전화 걸때 통상 9번이나 0번을 눌러야 하는 PABX이용건물에서 전화를 하면 엉뚱한 번호가 찍힌다.같은 전화기라도 거는 회선과 받는 회선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구내교환기는 통상 걸 때에는 ‘직접외부호출’(DOD Direct Outward Dialing)방식을,받을 때에는 ‘자동착신’(DID Direct Inward Dialing)방식을 이용한다.대한매일의 경우,수신전화(DID)는 2000국번을 이용하지만 발신전화(DOD)는 735국번을 쓰게 된다.이 경우 상대방의 CID단말기에는 735-XXXX가 표시되며 발신전용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결번이라고 나온다.공중전화에서 걸었을 때나 여러 회선을한대의 전화로이용하는 키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에도 번호는 제대로 안 찍힌다.
<열쇠와 자물쇠를 동시에>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의 원래 취지는 음란·스토킹·장난 등 악의적인 전화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하자는 것.그러나 자기번호가 상대방에게 표시되는 것을 차단하는 ‘블로킹’ 기능이 같이 제공됨으로써 이런 의도가 무색해졌다.특히 이동전화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를이용할 경우,자기 발신번호표시를 일괄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라인 블로킹)을 함께 쓰지 못하는 반면,유선전화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와 라인 블로킹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있다.112 119와 같은 특수번호의 경우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 블로킹을 하더라도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
<사생활 보호장치 미흡> 개인들의 전화번호를 전화받은 사람이 엉뚱한 용도로 전용할 경우,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에 단 한번 전화했을 경우에도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번호가 고스란히 상점에 남아 판촉에 이용될 수 있다.불미스런 일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법적인 보호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특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게 고작 지난해부터인데다 CID를 통해 새롭게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돼 있다.다만,개인 전화번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활용하게 할 경우에는 제3자 정보유출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오는7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싼 이용료 논란> CID 이용료는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된다.그러나 한국통신은 가정 2,500원 기업 2,800원,하나로통신은 2,000원으로 사실상 확정했다.이동통신업체들은 3,000∼3,500원선에서 정부와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참여연대는“큰 실효성도 없는 상태에서 통신업체들이 2,000∼3,500원의 값비싼 이용료만 챙기려고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보완책 마련 중>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DID와 DOD회선의 번호를 똑같이 표시되도록 기술적인 보완을 추진 중이다.또 번호표시가 제대로 안되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는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중전화의 번호와 관할 전화국의 위치정도까지는 알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1-04-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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