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공사 특정사가 지배 산자부 외면은 공익성 포기””

“”송유관공사 특정사가 지배 산자부 외면은 공익성 포기””

입력 2001-04-06 00:00
수정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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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산업자원부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SK(주)의 송유관공사 주식 34.04% 취득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가 송유관공사의 공익성에 대해 안일한 의견을 내놓았다며 법적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에쓰오일에 따르면 산자부는 최근 SK의 송유관공사 기업결합신고에 대해 공정위측이 산자부 의견을 묻자 ‘송유관공사의 경영진 선임이 정당하고,송유관 운영의 공정성이확보돼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에쓰오일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회간접시설이 특정 정유사에 지배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정부가 외면하겠다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특정기업에 의한공익적 사업의 지배를 방조하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송유관공사의 공익성 확보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송유관시설의 이용중단과 함께 송유관공사의 공익성보장을 약속한 정부에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4-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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