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기금들이 자산을 운용할 때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또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했을 경우 일정한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강제적으로 해당 주식을 처분토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으로 된 ‘2002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했다.공무원연금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43개 공공기금의 관리주체인 주무부처등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공공기금과 기타기금간 구분도없어지고 유사·중복기금은 통폐합되는 등 기금관리체계가전면 개편되는데 따른 것이다.

예산처는 각 기금별로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적용토록했다.운용자산별로 연간 목표수익률을 설정해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토록 했다.

기금별로 투자심사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자산관리 담당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독립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전문적인 자산관리기법 도입이 어려운 기금은 외부위탁(아웃소싱)이나 투자 풀(pool)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및 기법을개발해 활용하고 주식과 채권이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하도록 해 손실폭이 지나치게 확대되는것을 막도록 했다.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정 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투자를 하도록 권고했다.

박인철(朴寅哲) 예산관리국장은 “기금이 건전재정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부담금 정비에 따른 기금재원 축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설명했다. 43개 공공기금의 관리를 맡는 주무부처 등은 6월 말까지 이 같은 작성지침에 따라 200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워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