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날치기로 통과된 대한주택보증의 주총은 건설교통부와 주택보증이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이뤄졌음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와 주택보증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택보증은 주총에 앞서 소액주주인 주택업체들이 주총을 지연시킬 것에 대비,‘제3의 장소로 옮겨서라도 2000년 결산과정관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의 ‘정기주총 시나리오’라는 문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나리오는 ‘장소를 옮겨서 속개할 경우 소액주주뿐아니라 1억주를 가진 대주주(정부)도 출석시켜 보통결의뿐 아니라 특별결의사항까지도 결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담고 있다.

정부와 주택보증이 이처럼 무리하게 주총을 강행한 것은주택보증의 자본잠식으로 보증한도(자기자본의 70배) 여력이 없어졌기 때문.‘건교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보증할 수있다’는 내용으로 정관개정을 강행한 것도 보증여력 상실에 따른 아파트 분양보증 중단사태를 막겠다는 의도에서비롯된 것이다.그러나 이는 ‘부도수표’를 발행해서라도보증업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논란이 계속될전망이다.

주택보증은 지난해말 현재 1조1,179억원의 자본이 잠식돼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건교부 관계자는 “분양보증 중단-아파트 공급중단이라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주총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택보증의 주요주주인 주택업체들은 3일 주택보증을 상대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제출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이들 업체는 “대한주택보증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업체들이 주택보증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의 15%를 갚는 대신 나머지 융자금을 탕감해 주는 것”이라고 요구해 왔고,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관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주택보증의 지분은 정부 34.52%,채권금융기관 6.94%,주택업계 41.17%,자사주 17.37% 등으로 분포돼 있으며 30일의 ‘날치기 주총’때는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일부 주택업체만이 참석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