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 피해구제율 높아져

언론 중재 피해구제율 높아져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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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수용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지고,언론관련 소송 규모가 갈수록 고액화하는 가운데 언론중재를 통한 문제해결도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가 펴낸 ‘2000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중재위는 지난 한해 607건의 언론보도 불만사항을 접수,63.6%인 376건에서 피해구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이 수치는 그 전년도 피해구제율에 비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96년 7월 중재결정 제도가 시행된 뒤가장 높은 수치다.

중재신청 처리 사례 가운데 취하가 302건(49.8%)으로 가장많았으며 합의 198건(32.6%)중재 불성립 66건(10.9%) 중재결정 25건(4.1%)기각 14건(2.3%)각하 2건(0.3%)순으로 밝혀졌다.

취하한 302건 가운데 51.6%는 반론보도가 이뤄진 데 따른것이며,중재불성립 결정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진 사례도 적지 않았다.그러나 중재결정에 대한 동의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40%에 머물러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97년에는 중재결정 동의율이 66.7%에 이르렀으나 98년에는 58.3%로,99년에는 37.9%로 떨어졌다.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 유형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581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신용 훼손이 12건이었다.대상매체는 일간신문이 329건(54.2%)으로 가장 많았고,방송 125건(20.6%)주간신문 113건(18.6%)통신 17건(2.8%)월간잡지·월간신문 16건(2.6%)주간잡지 7건(1.2%)순이다.

정운현기자
2001-04-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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