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협약 파기’무역분쟁 조짐

‘교토협약 파기’무역분쟁 조짐

입력 2001-03-31 00:00
수정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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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교토기후협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번 사태가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무역·경제 전반에 걸친 중요한 문제라며 강력히 반발,외교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세계 인구의 6%를 차지하는 미국이 이산화탄소(CO2)의 배출량은 25%에 이른다며 부시 대통령에압력을 행사한 미 석유업체에 대한 투쟁을 선언했다.유럽의회 녹색당도 미 석유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했으며 영국은 미국산 쇠고기와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협상에서 EU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무역분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동맹국과 노력하기로 했으나 미국 경제와 근로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교토협약 파기방침을 되풀이했다.부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유럽의 실망스러운 입장을 전한 슈뢰더 총리는 “그 누구도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밝혀 미국과의이견조정에 실패했음을 시인했다.

미국이 ‘에너지 위기’ 등을 핑계로 교토협약의 이행을거부하자 마고 월스트롬 EU 환경위원장은 “미국 정부의결정은 매우 우려되는 것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대응”이라고 말했다.유럽 각국의 환경각료들은 미국이 국제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마이클 미처 영국 환경장관은 ‘환경 차원이 아니라 전세계외교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윌러 보던 이탈리아 환경장관은 ‘지극히 위험스런 결정’이라고 말했다.도미니크 부아네 프랑스 환경장관이 유럽과의 관계악화를 경고한가운데 일각에선 미국에 대한 제재를 거론했으나 EU는 다음주 대표단을 백악관에 파견,미국의 진의를 알아보기로했다.

일본은 미국이 빠지면 기후협약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미국의 참여를 촉구했다.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결정은 무책임한 것이며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불참을지적하지만 온실가스 방출원인 선진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환경단체들은 백악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한편 엑슨 등 미국계 주유소에서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크리스틴 위트먼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이날 몬트리올 환경장관 회의에서 “미국은 교토협약 탈퇴에도 불구,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조할 것”이라고말했으나 신뢰성은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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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기자 mip@
2001-03-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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