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지방 차별”

“이것이 지방 차별”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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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지역번호도 서울만 2자리수 이고 나머지 시·도는3자리수’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만 참석’ 부산시 전진(全晉) 행정부시장이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국토균형발전은 멈출 수 없는 이 시대의 과제’라는 원고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을조장하는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열거,눈길을 끌고 있다.

전 부시장은 발표원고에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사례로국제행사,경기,각종 공연,문화예술 활동 등이 서울 중심으로 개최되거나 배분되는 것을 가장 먼저 들었다.모두 28개의 국립문화시설중 12곳이 서울에 집중돼 있고 경륜장,경마장,카지노 등 오락성 경기시설조차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또 뉴스나 드라마,일기예보 등도 서울중심으로 보도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여행 안내지도도 서울을 중심으로거리,소요시간,이용교통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부시장은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는전체의 46.3%,국세는 전체의 81.2%,정부투자기관은 83.3%,대학교·연구기관은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업체는 전국의 82.7%,벤처기업은 62.1%,코스닥 등록기업은72%에 달한다며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전 부시장은 “지방은 더이상 변두리가 되서는 안된다”며 “정보와 기업,돈,사람 등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되면 일순간에 국가 경쟁력이 제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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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기철기자 chuli@

2001-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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